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가능하지 않다" 훈수 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주문하며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5:41]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가능하지 않다" 훈수 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주문하며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10 [15:41]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주문하며 "삼성 지배구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김상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5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재계 인사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 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만남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다.

사실 삼성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시작해 80건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를 현재 4개까지 줄인 상태다. 그동안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는 오너 일가가 적은 상속세를 내고 지배권을 승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속세를 내는 대신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들면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금융위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등 20조 원이 넘는 계열사 지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생각이라는 말로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전자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최종구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과거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분 처분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하고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삼성그룹 소유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진다정부가 선택하고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 정책 또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렇듯 금감원·금융위 수장에 이어 재계 검찰이라는 공정위 수장마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삼성그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