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사회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 파장 일파만파
있지도 않은 주식 대량매매 허점 드러내 주식거래 시스템 근본에 대한 불신 팽패
기사입력: 2018/04/09 [09:28]  최종편집: ⓒ lovesamsung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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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이번 사태는 주식거래 시스템 부실과 일부 직원 모럴해저드가 부른 참사”

"금융감독 당국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하고 피해보상 명해야"
­"꼬리 자르기식 수습만 말고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하고, 허술한 공매도 제도 개선해야"

 

▲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점에서 주식거래 시스템의 근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C)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점에서 주식거래 시스템의 근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에서는 초유의 배당사고가 일어났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주당 1000주(약 4000만원)를 배당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500만 주 이상 매도했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또한 이를 위험으로 오인한 일반 주주까지 공포감으로 주식 처분에 가세하며 매도 폭탄에 주가는 더욱 폭락했다.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주가 폭락을 야기하했며, 일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다.
뒤늦게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을 알게 된 국민들과 삼성증권 주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에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는 283만 주로, 사고금액은 약 110조 원에 이르고, 삼성증권은 자사 직원들이 시장에 판 수량은 501만2000주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4월8일 논평을 내고 “삼성증권 사태가 단순히 직원들의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유령주식의 매매를 가능케 한 삼성증권 시스템이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불법 공매’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갑자기 쏟아진 500만 주의 투매로 주식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공포감을 느낀 일반 주주 중 일부는 하락한 주가로 주식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실을 보았으며, 선량한 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한 “삼성증권은 현금배당을 예정했는데, 어떻게 시스템상 현금이 아닌 주식배당이 입고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주식’의 매매가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 주이며, 발행 한도는 1억2000만 주인데 어떻게 총 발행주식보다 31배가 많은 주식(28억만 주)이 전산 시스템에 배당으로 입고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주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내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사기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충격과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 단체는 또한, “잘못 배당된 500만 주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이 피상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으로 생성된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따라서 일종의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하는 계약)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부터 매도하는 행위는 소위 '무차입 공매도' 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거래 당사자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으면서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의 차원을 넘어서 유령 주식을 찍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식발행 시스템에 대한 통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6일 게시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청원 글에 대해 청원 3일 만에 15만 명이, 4월9일 9시25분 기준으로 17만848명이 ‘동의’로 분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 수 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매도 폐지와 더불어 증권사 전반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공매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매도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식거래 시스템의 전반적 보완,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시장 참가자의 보호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배당금을 주식으로 입고한 직원과 도덕적 해이로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게 할 게 아니라, 삼성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선량한 주주에게 삼성증권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증권사 전반을 상대로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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