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사회
'이재용 석방' 바라보는 정치권 반응 극과극
민주당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판단"…정의당 "법상식 짓밟은 판결"…한국당 사법부 살아 있네"
기사입력: 2018/02/05 [16:54]  최종편집: ⓒ lovesamsung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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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풀려났다. 2월5일 오후 2심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과 판단을 달리 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된 지 353일 만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재용 2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2심 재판부를 추켜세웠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반발했다. (C) 김상문 기자

 

◆민주당 "법원 결정 매우 안타깝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반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말로 유감을 나타냈다.

 

▲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C) 김상문 기자

 

◆정의당 "국민들은 법원에 절망"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고 재판부를 비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추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지적하면서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추 대변인은 끝으로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C) 김상문 기자

 

◆한국당 "여론 휘둘리지 않고 소신 판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며 “제3자 뇌물도 (죄가) 안 된다고 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홍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한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재판부가 정치권 및 여론의 압박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끝으로 홍 대표는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직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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