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사회
이재용 5년형 선고,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되기를
기사입력: 2017/08/25 [18:19]  최종편집: ⓒ lovesamsung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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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성혜미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경유착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기자들에게 이 부회장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공식 논평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짧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섯 가지다. 433억원대 뇌물공여, 29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78억원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핵심 쟁점이던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묵시적 간접 청탁성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한 것.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 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선고 직후 삼성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민단체 반응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유감을 표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경영권 승계가 그룹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형량을 낮췄다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하고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 일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되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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